문서보기 - 조심 2022인6653,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인6653, 2022. 9. 29.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