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27,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27, 2022. 9. 20.
쟁점비용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