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95, 2022. 9.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95, 2022. 9.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