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84, 2022. 9. 21.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84, 2022. 9. 21.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