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1933, 2022.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1933, 2022. 10. 6.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변제)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입한 것인지, 일부 반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