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318,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5318, 2022. 9. 29.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자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