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390, 2004.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4서1390, 2004. 12. 20.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