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428, 2022. 9. 30.
문서번호 조심 2022인6428, 2022. 9. 30.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