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720, 2022. 9.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5720, 2022. 9. 2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

양도 각하

결정일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