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449,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1중5449, 2022. 10. 4.
청구인들이 자신의 부친 또는 배우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