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900,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900, 2022. 10. 4.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