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844,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1844, 2022. 9. 29.
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