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152, 2022.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0152, 2022. 9. 22.  [소액]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