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3258, 2022. 10. 4.
문서번호 조심 2021구3258, 2022. 10.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