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6441,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광6441, 2022. 9. 29.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고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