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400,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전5400, 2022. 9. 29.
쟁점토지를 양도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