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255, 2022. 9. 26.
문서번호 조심 2022전6255, 2022. 9. 2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임차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