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504, 2022. 9. 28.
문서번호 조심 2022중1504, 2022. 9. 28.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