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30,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30, 2022. 9. 29.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