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032, 2022. 9.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032, 2022. 9. 21.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철거 전에 현물출자한 자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