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3249,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구3249, 2022. 9. 29.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