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구2206, 2022. 9. 29.

문서번호 조심 2022구2206, 2022. 9. 29.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