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620, 2022.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5620, 2022. 9. 22. [소액]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