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12, 2022. 9.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12, 2022. 9. 22.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조세공평주의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