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3591,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1부3591, 2022. 9. 7.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