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5631, 2022. 9. 26.
문서번호 조심 2021광5631, 2022. 9. 26.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불균등유상증자 또는 사실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