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375, 2022. 9.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6375, 2022. 9. 15.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