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29, 2022. 9.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29, 2022. 9. 21. [소액]
주택1채와 3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종중인 청구법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