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191, 2022. 9. 21.
문서번호 조심 2021부5191, 2022. 9. 21.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