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해외에서 발생한 간접외국납부 등의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88, 2022. 9. 1.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88, 2022. 9. 1.

①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해외에서 발생한 간접외국납부 등의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