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326, 2004. 7. 14.
문서번호 국심 2004서1326, 2004. 7. 14.
ㅇㅇㅇ 노동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