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수리 불가로 폐차 처리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추징 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26,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26, 2022. 8. 10.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수리 불가로 폐차 처리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추징 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