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다른 시설이용권의 취득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48, 2022. 8. 5.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48, 2022. 8. 5.

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다른 시설이용권의 취득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