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51, 2022. 9.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51, 2022. 9. 6.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장의 해체허가 지연으로 과세기준일현재 쟁점건물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