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88, 2022. 9. 26.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88, 2022. 9. 26.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