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1549, 2022. 9.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1549, 2022. 9. 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