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31, 2022. 9.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31, 2022. 9. 14. [소액]
쟁점임차인이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