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020, 2022. 9.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2020, 2022. 9. 13.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평등권 침해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