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893,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2부5893, 2022. 9. 7.
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