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1974,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2부1974, 2022. 9. 7.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