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189, 2022. 9.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0189, 2022. 9. 8. [소액]
타인 소유 미등기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