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929, 2022. 9.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5929, 2022. 9. 7.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