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684, 2022. 9. 6.
문서번호 조심 2021중4684, 2022. 9. 6.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