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888, 2010. 12.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888, 2010. 12. 6. [소액]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