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800, 2022. 9. 1.
문서번호 조심 2021중6800, 2022. 9.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7.11.6.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