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313, 2022.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6313, 2022. 8. 22. [소액]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