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998, 2022. 8. 17.
문서번호 조심 2021인4998, 2022. 8. 17.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조로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