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969, 2022. 8.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5969, 2022. 8. 22.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