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442, 2022. 9. 2.
문서번호 조심 2022지0442, 2022. 9. 2.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