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광4735, 2022. 9. 8.

문서번호 조심 2021광4735, 2022. 9. 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9. 8.